대박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정책 중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다양한 수단 11가지에 대하여 알여보겠습니다. 11가지 수단으로써는 환지방식, 토지선매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토지적성평가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 부동산 거래의 신고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 주택조합가 있습니다. 1. 환지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방식을 많이 활용되는 방식으로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 지목 · 면적 등급 ·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②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다. ③ 미개발토지를 토지이용규제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

부동산지식 2022. 7. 31. 23: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비부담 측정지표인 슈바베지수와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그리고 소득대비 주택임대료비율(RIR)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슈바베지수 가구의 생계비 중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슈바베지수라고 한다. 슈바베지수 = (주거비 ÷ 생계비) × 100 ① 가계소득이 증대할수록 주거비지출액은 증가하나 생계비(가계총지출액) 중에서 주거비 지출비율인 슈바베지수는 감소한다는 것이 슈바베 법칙이다. ② 고소득층은 슈바베지수가 낮고, 생계비 중 주거비 부담이 작으며 주택부담 능력은 높아진다. ③ 저소득층은 슈바베지수가 높고, 생계비 중 주거비의 부담이 크며 주택부담 능력은 낮아진다. ④ 주거비의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률을 초과하더라도, 소득증가율이 주거비 상승률을 상회한다면 심각..

부동산지식 2022. 7. 31. 23:15

안녕하세요. 주택가격공시제도 중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비주거용 복합부동산가격에 대하여 정리하여 드립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는 일반부동산과 집합부동산으로 구분된다.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하여 공시할 수 있지만, 집합부동산은 표준부동산과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공시할 수 있다.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결정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

부동산지식 2022. 7. 24. 21: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가격공시제도 중 공동주택가격공시에 대한 법률규정과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사항, 공동주택가격의 활용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 산정 및 공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

부동산지식 2022. 7. 2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