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이자율제도의 의의와 구성, 특징,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에는 CD금리, 코픽스, 콜금리, 포괄융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변동이자율제도는 대출기간 동안 이자율이 변동하는 방식을 말하며, 가변 이자율저당, 조정이자율저당, 재협정이자율저당 등이 있다.
① 초기 대출금리 변동이자율이 고정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낮다.
②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시: 명목이자율 상승, 실질이자율 불변, 따라서 대출자는 보호가 되고, 차입자는 손해가 된다.
③ 변동이자율제도에서 이자율의 결정
기준금리(지표, index) + 가산금리(마진, spread)
① 변동이자율제도는 대출자가 선호한다. 이는 인플레이 션위험이나 이자율변화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②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이자율변화위험을 신속하게 전가시키므로 대출자에게 유리하고, 차입자에게 불리하다. 즉, 대출자는 이자율 조정주기가 짧은 것을 원하고 차입자는 이자율 조 정주기가 긴 것을 원한다. 따라서 대출자는 연말에 1번 이자를 받는 것 보다 3개월 단위로 4번 나누어 받는 것이 유리하다.
③ 따라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 자율변동의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게로 더 전가된다.
④ 변동이자율저당은 상환기간 중 추가적인 상환부담으로 인해, 채무불이 행 가능성은 고정이자율저당에 비해 커진다. ⑤ 금리상한(interest cap) 변동금리의 경우 융자약정서에 이자율의 변 동범위를 사전에 약정하는 것으로서, 약정된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 승하지 않으므로 차입자의 위험부담을 줄여준다.
1) 기준금리(index)
① 기준금리는 시장이자율을 대표하는 수익률이며 보통 CD금리(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를 사용하나 최근에는 코픽스금리(COFIX; 은행들의 자본조달비 용지수)를 사용하기도 한다.
② 기준금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며, 이 기준금리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대출자가 유리하고, 차입자는 불리하다. CD금리의 경우 보통 3개월을 조정 주기로, 스금리의 경우 보통 6~12개월을 조정주기로 적용한다.
③ 기준금리 인상요인에는 인플레율 상승, 콜금리 인상,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 증가 등이 있다.
2) 가산금리(spread)
① 가산금리는 마진, 위험가산금리로서 대출자와 차입자의 계약에 의해 고정된다.
② 위험가산금리는 개인의 연체실적 등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5) CE금리, 코픽스금리, 콜금비 비교
CD(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30~270일 정도의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증서를 말한다. 만기가 되면 은행 CD금리 은 예금증서 소비자에게 액면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CD금리이다. 이 증서는 양도가 가능하다.
코픽스는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가중평균해서 반영하는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말한다. 은행연합회가 월말 잔액 (COFIX)금리 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금액기준 코픽스를 산출하여 매달 15 일 공시한다.
콜(call)이란 은행이 30일 이내의 단기자금(보통 1일 동안의 단 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 간에 신용을 믿고 전화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콜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콜금리이며, 가장 단기이고 안전성이 높아서 가장 낮은 지표금리이다.
① 포괄융자란 기존의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 양자를 포괄하여 하나의 융자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② 저당이자율보다 시장이자율이 낮으면 차입자가 조기상환할 가능성이 있으 므로 대출자는 포괄융자를 하여 조기상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종전 의 저당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저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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